민법 제5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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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511조(약식배서의 처리방식)
  •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.
    • 1.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.
    • 2.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.
    • 3.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